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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의대생 유급 및 제적에 대한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유급과 제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호 대행의 발언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및 학사 행정 처리, 긴장감 넘치는 의대현장 등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주호 "유급·제적 철회는 없다"…학칙에 따라 7일까지 결정
이주호 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은 각 의대의 학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교육부가 이를 철회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대학의 자율성과 학칙의 정당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일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급 또는 제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어떤 ‘철회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료계 일부 단체와 학생 측에서 주장해 온 '학사구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당장 다음 학기 복학 및 졸업 예정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유급·제적 대상은 누구인가? 학칙에 따른 구체적 조치
의과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석률, 시험 응시 여부, 성적 등을 기준으로 유급 또는 제적을 판단합니다. 특히 올해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며 수업을 거부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유급·제적 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급: 학사 성적 기준 미달,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인해 동일 학년을 한 번 더 이수해야 하는 경우
- 제적: 성적 기준 초과 유급(예: 동일 학년 2회 이상 유급), 시험 미응시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학사 이탈 등
의대 학칙에 따르면 이 같은 기준은 대부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올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학사구제 요구 vs 교육부 입장…엇갈리는 시선
전국의대학생협회 등 일부 학생 단체는 “정책에 대한 항의로 단체행동을 벌였지만,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걸고 한 결정은 아니었다”며 유급 및 제적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졸업시험을 거부한 것은 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항의 표시였을 뿐, 학업 능력 부족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세웁니다.
- 대학의 학칙은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단위
- 일괄 구제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학사제도의 신뢰성을 훼손
- 대학 자율성 보장 원칙을 따라 정부가 개입하거나 지침을 변경하지 않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급·제적 처분이 각 의대 학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도록 ‘사실상 책임을 대학에 넘기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의료계의 반응과 정치권 움직임
일부 보수 성향 의사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학사 처리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은 “학생도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며 엄정한 학사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기 결정에 따른 집단 행동은 스스로 결과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5. 향후 일정과 전망…긴장감 높아지는 의대 현장
이주호 대행의 발언대로라면, 이번 주 내로 상당수 의과대학에서 유급·제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학이나 졸업을 계획하던 학생들, 특히 4학년 이상 졸업 예정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별 공지 및 처리 결과 발표: 5월 7일까지 대부분 확정
- 의대생 집단 반발 가능성: 일시적 파장 가능성 있으나 구제 여지는 낮음
- 정책 전환 가능성은 낮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정책을 계속 추진
결론: 엄정한 학사 처리, 의대생 책임과 국가 신뢰 회복의 관건
이번 유급·제적 문제는 단순한 학사 행정 이슈를 넘어, 국가 정책에 대한 저항과 학생 개인의 선택, 그리고 책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학사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향후 의료계 전체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어, 정치권과 대학의 중재 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